이 대통령 “기간제법,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돼…실용적 해결책 필요” 민주노총 간담회 총정리
2026년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복원하고 현행 노동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실업 강제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정의가 아닌 실용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양극화 해소와 AI 시대의 일자리 대책까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 간담회 핵심 요약
- ✅ 기간제법 비판: 2년 고용 제한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현실 지적 및 대안 촉구
- ✅ 노동 양극화 해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강조 및 능력주의로 포장된 왜곡된 보상 체계 비판
- ✅ 소상공인 권익: 소상공인에게도 집단적 교섭권 및 단결권 허용 검토 제안
- ✅ AI 대응: '피지컬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대비 사회안전망 및 초과이윤 환수 대책 논의
- ✅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및 진지한 대화 참여 당부
목차(바로가기)
1. 기간제법의 역설: 보호인가 방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 불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자,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자 "방치 강제법"이라고 정의하며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표 1] 기간제법의 이상과 현실 비교
| 구분 | 입법 취지 (이상) | 현장 부작용 (현실) |
|---|---|---|
| 고용 형태 |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 기승 |
| 노동자 보호 |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 | 2년 만기 전 해고 및 실업 강제 |
| 정책 효과 | 고용 안정성 확보 | 단기 알바 양산 및 고용 불안 심화 |
💡 기간제법 관련 현장 사례 예시:
- 예시 1 (쪼개기 계약): 사무 보조직으로 1년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대신 1개월의 휴직 기간을 두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관행.
- 예시 2 (업무 연속성 단절): 숙련도가 최고조에 달한 2년 시점에 퇴사하게 되어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잃고, 노동자는 경력 단절을 겪는 구조.
- 예시 3 (실업 급여 반복): 정규직화 대신 반복적인 실업과 재취업을 유도하여 사회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형태.
2. 노동 양극화와 '왜곡된 능력주의'의 실체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규직'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극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능력주의로 포장된 왜곡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선진국형 모델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
[표 2] 노동 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 구조 분석
| 구분 | 현재의 왜곡된 상식 |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상식 |
|---|---|---|
| 임금 결정 요인 | 선발 여부(정규직 시험 등)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 비정규직 대우 | 불안정하니까 더 적게 줌 |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줌 |
| 능력주의 정의 | 좋은 자리를 차지한 자의 독점 | 기회 불평등에 대한 보정 가미 |
💡 노동 양극화 해소 모델 예시:
- 예시 1 (호주식 임금 모델):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시급(Casual Loading)을 지급하여 불이익을 보전함.
- 예시 2 (공공 부문 임금 단일화): 직군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급 체계를 통합하여 소속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함.
- 예시 3 (직무급제 도입): 연공서열이나 고용 형태가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와 위험도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
3. AI 시대의 노동권과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이 대통령은 AI 기술 도입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로봇과 결합된 '피지컬 AI'는 단순히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와 노동영향평가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범주를 넘어 소상공인에게도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표 3] AI 시대 대응 및 소상공인 권익 강화 대책
| 정책 분야 | 주요 대책 내용 | 기대 효과 |
|---|---|---|
| AI 노동 대책 | 초과이윤 환수 및 노동영향평가 | 일자리 소멸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원 확보 |
| 소상공인 권리 | 단결권 및 집단 교섭권 허용 | 플랫폼·가맹점 본사와의 대등한 협상력 확보 |
| 사회적 대화 | 민주노총의 실질적 대화 복귀 당부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갈등 비용 감소 |
💡 소상공인 단결권 활용 예시:
- 예시 1 (배달앱 수수료 협상): 개별 음식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배달 플랫폼과 수수료율 및 광고비에 대해 공동 협상함.
- 예시 2 (편의점 가맹점주): 가맹 본부를 상대로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나 폐기 지원금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함.
- 예시 3 (납품업체 연대):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연대하여 불합리한 단가 후려치기에 공동 대응함.
자주 묻는 질문(FAQ) TOP 5
Q1. 기간제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A1. 이 대통령의 의중은 고용 기간의 '형식적 제한'을 풀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 비정규직을 고집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Q2.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이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A2. 현재는 담합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경제적 약자의 단결권' 차원에서 법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3. AI 초과이윤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3. AI 도입으로 인건비를 줄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으로부터 '로봇세'나 별도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실직 노동자의 전직 지원 및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Q4. 민주노총은 왜 사회적 대화 기구(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나요?
A4. 1999년 이후 정부의 들러리만 선다는 불신으로 탈퇴한 상태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의 분명한 실천"이 전제되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Q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5.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식의 복원'을 향한 노사정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이번 간담회는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노동 현장의 냉정한 평가와 "실용적으로 해결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교차한 자리였습니다. 법 조항 하나에 매몰되어 오히려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모는 기간제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신뢰를 증명하고, 노동계는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유능한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
관련 상세 정책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