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책]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시행, 월 250만 원 압류 없이 사용 가능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압류 걱정 없는 250만 원 보장

2026년 2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 보호장치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 일용직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란?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를 당하지 않는 특별 계좌입니다. 그동안은 예금 중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현실적 생계비를 반영해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1인당 1계좌 한정: 전국 금융기관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만 개설 가능
• 월 250만 원 한도: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 누적 입금액 기준
• 전면 압류 금지: 해당 계좌 내 잔액은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음
•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포함

이제까지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예금 현황을 알기 어려워 일단 압류를 집행한 후, 법정에서 생계비 여부를 다투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가 신설되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자동으로 보호 대상 계좌로 인식, 불필요한 법적 다툼도 줄어들게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 현실화…급여, 보험금, 해약환급금 모두 상향 조정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생계비계좌뿐 아니라 전반적인 압류금지 한도 자체도 현실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항목기존 한도개정 한도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한도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급여채권 압류금지 하한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	150만 원	250만 원

특히,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까지 폭넓게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채무자의 가족 역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 실생활 변화 예시

• 청년 A씨 사례: 매달 2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채무로 인해 자주 압류를 당하던 A씨는, 이제 생계비계좌를 통해 급여 일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B씨 사례: 장사가 잘되지 않아 카드 연체가 있었던 B씨는, 250만 원까지는 생계비로 인정되어 전기세, 통신비 등의 기본 생활비를 압류 걱정 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누구나 개설할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동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할 경우, 최초 개설된 1개만 유효
• 입금 한도는 월 250만 원으로 누적 기준으로 적용되며,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

제도 시행 일정 및 향후 전망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에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준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다듬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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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생계비 압류 걱정 없는 사회로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단순한 금융 제도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채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가 시행되면 꼭 한 개의 계좌를 지정하여 등록하고, 압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