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10번째 간담회 개최
부실 전 선제 지원부터 재기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대책 발표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0월 15일(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10번째 시리즈 마무리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진행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된 100건의 소상공인 의견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예방·재기 지원·위기 안전망 구축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①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그동안의 재기정책은 ‘폐업 후 지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부실 위험이 감지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 대상 부실 위험 모니터링
- 위험 신호 발견 시 즉시 알림 및 맞춤형 지원안내 제공
-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조기 대응 강화
👉 즉, ‘문 닫고 나서’가 아니라 ‘문 닫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②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시스템’**과
금융위원회·복지부·고용노동부의 **‘금융·복지·취업 지원 시스템’**을 연동 - 재기상담 시 타 기관 지원도 한 번에 연계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별 재기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고용노동부 협력)
- 폐업 후 취업·근속 시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0.5%p 인하
- 재창업 희망자에 대한 선별적·두터운 지원 확대
💡 즉,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취업 또는 재창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④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덜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세제 완화 및 납입한도 상향
-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보완 및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재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 사례를 시상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이번 중기부의 지원방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부실 예방 → 폐업 대응 →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