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2026년부터 담배로 규제되는 이유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이제는 '담배'로 분류됩니다 – 2025년 「담배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기존의 담배 정의를 대폭 확대하여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소비자 및 판매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담배 정의의 확대

기존의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담배잎)**에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포함되며, **천연 및 인공(합성) 니코틴을 모두 포함하는 '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되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도 본격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가?

다음과 같은 제품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담배로 분류됩니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 인공 니코틴을 사용하는 모든 흡입형 제품
•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신종 제품

※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닌 신종 물질)은 이번 개정안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 달라지는 규제 사항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1.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 담배 제품 포장지에 건강 경고 그림 및 문구 필수 부착
2. 성분표시 의무화
   • 담배에 포함된 주요 성분 공개
3. 미성년자 판매 금지
   •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규정 적용
4.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제한
   • 무분별한 광고 차단 및 인터넷 판매 제한
5.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부과
   •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 부과
6.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2025년 11월 시행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

---

🔎 시행 시기 및 과도기 조치

• 공포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예정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2025년 12월 중 이후 계산)
•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한 식별 조치 도입 예정
  • 경고문구 외에도 별도의 식별 라벨 등을 통해 소비자 혼란 방지
• 판매자 거리제한 2년간 유예
  • 영세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2년간 유예
• 세금 감면 계획도 포함
  • 일정 기간 담배소비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 지정
• 명의 대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불법적인 명의 대여 행위를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 소비자와 판매자가 알아야 할 점

항목	주요 변화 사항
제품 구분	기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세금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청소년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제한
표시	경고그림·문구 부착 및 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 시점 (2026년 예상)
유예조치	거리 제한·세금 등 일부 조건 한시적 유예

---

🔍 마무리: 왜 중요한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단순한 정의 변경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전자담배 시장에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대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합성니코틴 제품은 기술적으로 연초와는 달리 보였지만, 결국 니코틴이라는 동일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 시 경고문구와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지며, 판매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참고: 관련 부처 연락처

부처	담당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0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15-282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3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043-719-1791

---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이 개정안은 전자담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