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 얼마? 마리당 최대 60만원·6구간 22만 5천원·신청조건·지급 제외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농장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마리당 22만 5,000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6구간 폐업 지원 단가는 마리당 22만 5,000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기존 개 사육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폐업한 농장에는 높은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의 약 87%이며,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198곳입니다.
그런데 개 100마리를 키웠다고 무조건 6,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 적정 사육두수 상한, 폐업 시기,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지원금 계산방법부터 100마리·300마리·500마리 사육농장의 금액 비교,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절차와 시설 철거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7 개 식용 전면 금지 처벌·폐업 지원금·잔여견 총정리 📚 4편 모아보기 ➜- 1구간 최고 지원 단가: 마리당 60만원
- 2026년 10월 적용 6구간: 마리당 22만 5,000원
- 6구간 종료: 2027년 2월 6일
- 기본 산식: 인정 사육 마릿수 × 지원 단가 × 조정률
- 100마리 계산 예시: 2,250만원
- 300마리 계산 예시: 6,750만원
- 500마리 계산 예시: 1억 1,250만원
- 별도 지원: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 철거, 전업 관련 융자 등
- 중요: 위 금액은 인정 마릿수와 조정률 100%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목차 바로가기
1. 2026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이란?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은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기존 식용 개 사육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며, 관련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와 관련 영업자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육농장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주요 내용 |
|---|---|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 농장주에게 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
| 시설물 잔존가액 | 적격 사육·도축시설의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지원 |
| 폐업시설 철거 | 지원 대상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대행 |
| 전업자금 융자 | 다른 축종 또는 농업 분야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전업 상담·교육 | 전업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마리당 22만 5,000~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개 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라는 점입니다.
개식용 도축상인이나 유통상인, 보신탕 음식점 업주도 별도의 전·폐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농장주에게 적용되는 마리당 지원 단가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개 사육농장 폐업 시기별 지원금 1~6구간 비교
정부는 사육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완료 시기를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이른 1구간은 마리당 60만원, 마지막 6구간은 마리당 22만 5,000원입니다.
| 구간 | 폐업 완료 기간 | 마리당 단가 |
|---|---|---|
| 1구간 | 2024.8.7.~2025.2.6. | 60만원 |
| 2구간 | 2025.2.7.~8.6. | 52만 5,000원 |
| 3구간 | 2025.8.7.~12.21. | 45만원 |
| 4구간 | 2025.12.22.~2026.5.6. | 37만 5,000원 |
| 5구간 | 2026.5.7.~9.21. | 30만원 |
| 6구간 | 2026.9.22.~2027.2.6. | 22만 5,000원 |
※ 농식품부 기본계획에는 법 공포 이후 지원 규정 시행 전인 2024년 2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폐업한 농장도 1구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 2026년 10월에 폐업하면 얼마일까?
2026년 10월 11일 현재 1~5구간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폐업을 진행하는 농장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6구간에 폐업을 완료한다면, 적용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단가는 인정 사육 마릿수당 22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지급 대상 사육 마릿수와 조정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장에 있는 개의 숫자만 세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같은 100마리라도 폐업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클까?
인정 사육 마릿수가 100마리이고 조정률이 100%인 농장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100마리 기준 산출액 |
|---|---|
| 1구간 | 6,000만원 |
| 2구간 | 5,250만원 |
| 3구간 | 4,500만원 |
| 4구간 | 3,750만원 |
| 5구간 | 3,000만원 |
| 6구간 | 2,250만원 |
1구간과 6구간의 산출액 차이는 100마리 기준 3,75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인정 사육 마릿수와 조정률을 적용해 단가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개별 농장의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3. 개 100마리·300마리·500마리 폐업 지원금 계산
폐업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방법입니다.
농식품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제시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사육 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 단가 × 조정률
기본계획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사육두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면적에 ㎡당 1.2마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되는 사육 마릿수는 단순 신고 수치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 사례 ① 100마리 사육농장이 6구간에 폐업
A 농장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가 100마리이며, 시설 면적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 100마리 모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조정도 없어 조정률 100%를 적용한다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500,000원
2,250만원
이 금액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단순 산출액이며, 시설물 잔존가액이나 다른 지원을 합산한 금액은 아닙니다.
🐕 사례 ② 300마리 사육농장이 6구간에 폐업
B 농장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가 300마리이고, 신고된 배출시설 면적도 적정 사육두수 300마리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정률 100%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67,500,000원
6,750만원
다만 신고 사육 마릿수가 300마리라고 해서 무조건 300마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따른 상한과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③ 500마리 사육농장이 6구간에 폐업
C 농장의 인정 사육 마릿수가 500마리이며, 지원금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2,500,000원
1억 1,250만원
사육 규모가 클수록 단가에 따른 총산출액 역시 커집니다. 하지만 대규모 농장일수록 사육시설 면적, 기존 신고 내용,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 사례 ④ 개 500마리를 신고했지만 면적 상한에 걸리는 경우
D 농장이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500마리로 신고했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면적은 2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면적 기준에 따르면 적정 사육두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마리 × 225,000원
= 5,400만원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500마리가 아닌 240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실제 사육하거나 신고한 개의 수와 정부가 지원금 산정에 인정하는 사육 마릿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6구간 기준 금액 한눈에 비교
| 인정 사육 마릿수 | 6구간 기본 산출액 |
|---|---|
| 50마리 | 1,125만원 |
| 100마리 | 2,250만원 |
| 200마리 | 4,500만원 |
| 300마리 | 6,750만원 |
| 500마리 | 1억 1,250만원 |
| 1,000마리 | 2억 2,500만원 |
※ 모든 마릿수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고 조정률 100%가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른 비교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농장의 시설 면적 및 적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은?
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개를 사육했던 농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6조는 폐업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2027년 2월 6일까지의 폐업 이행입니다.
| 확인 항목 | 필요한 조건 |
|---|---|
| 기존 영업 사실 | 지원 대상인 개 식용 관련 농장으로 인정돼야 함 |
| 운영 신고 |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이행계획서 | 기한 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있어야 함 |
| 폐업 완료 | 2027년 2월 6일까지 이행 |
| 관계 법령 | 지원 배제·감액 사유 확인 필요 |
| 지원 신청 |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및 적격 여부 확인 |
✅ 기존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내된 일반적인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신고: 2024년 2월 6일~5월 7일
- 전·폐업 이행계획서: 2024년 2월 6일~8월 5일
- 최종 폐업 이행 기한: 2027년 2월 6일
따라서 2026년에 처음 지원제도를 알게 된 농장이라면, 과거 법정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기한이 지난 만큼, 2026년 현재 신규로 신고하기만 하면 누구나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농장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지원금 50% 감액 및 지급 제외 조건 총정리
개 식용 폐업 지원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지원 제한입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은 위반 유형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지급 배제 또는 감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유 | 기본계획상 처리 기준 |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배제 |
| 건축물 무허가·미신고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배제 |
| 농지 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0% 감액 |
| 지원 신청 시 전체 출하 미이행 | 기본계획상 지원 대상 불인정 |
| 실제 영업 중단 상태로 인정 | 시행령상 지원 제외 가능 |
| 법 공포 후 금지 시설 신규·추가 설치 | 시행령상 지원 제외 |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와 건축물 무허가·미신고는 마리당 지원금 지급 배제 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발표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례 ⑤ 농지법 위반으로 50% 감액되는 경우
E 농장이 인정 사육 마릿수 100마리로 6구간 폐업을 완료하고, 농지 전용 미신고 등 기본계획상 50% 감액 사유가 확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250,000원
1,125만원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의 기본 산출액 2,250만원보다 1,125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위반 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50%만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폐업했다가 다시 식용 개를 사육하면?
정부는 이미 폐업한 농장의 재사육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농식품부 발표에서는 신규·음성 사육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폐업 지원금 지급 이후 다시 식용 목적 사육을 시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와 지원금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육 마릿수만으로 지원액을 판단하지 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물 허가·신고 여부, 농지 전용 적법성, 과거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시설 철거비와 전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
개 사육농장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은 지원 대상 농장의 사육시설 및 도축시설에 대해 잔존가액 지원과 철거 대행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시설물 잔존가액이란 기존 시설이 폐업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잔여 가치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관계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은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설물을 철거해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해당 시설물의 잔존가액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기존 사육시설 철거 지원
정부 기본계획은 기존 개 사육시설과 도축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먼저 철거하면 자력 철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설 철거 지원이 제외돼 자부담 철거가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준비하는 농장은 시설을 직접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지원 절차와 감정평가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다른 축종이나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개 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다른 축종이나 농업 분야로 전환하려는 농장주에게는 시설·운영자금 융자와 전업 관련 교육·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나 한우 등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축산업 허가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융자사업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종류 | 주요 특징 |
|---|---|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 적격 농장주에 대한 폐업 시기별 차등 지원 |
| 시설 잔존가액 | 감정평가를 통한 적격 시설의 잔여 가치 지원 |
| 시설 철거 | 지자체 계약업체 등을 통한 철거 대행 |
| 축종 전환 융자 | 허가, 담보, 자기자금, 사업계획 등 충족 필요 |
| 전업 컨설팅 | 교육·훈련 및 전문 정보 제공 |
특히 융자 지원은 무상 지원금과 다릅니다. 융자는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지원 대상과 금리, 상환기간, 자기자금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폐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존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 등이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진행합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폐업 지원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정해진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별 신청 절차
- 기존 신고 내용 확인: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농장 소재지 시·군·구에 폐업지원 자격과 적용 구간을 문의합니다.
- 폐업 지원 신청: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등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적격 확인: 사육 마릿수, 시설 현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받습니다.
- 시설 감정평가 및 폐업 이행: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평가, 개체 관리, 철거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 여부 및 금액 확정: 지자체가 적격 여부와 실제 지원액을 확인해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관계 지침과 필요한 이행 절차가 충족되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실제 세부 절차와 신청서류 제출 시점은 지원 유형 및 관할 지자체의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면 좋은 확인 자료
- 기존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 관련 서류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및 접수 확인 자료
-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
- 연평균 사육 마릿수 관련 신고·증빙 자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관련 서류
- 건축물 허가·신고 및 시설 현황 자료
- 폐업 이행과 시설 철거 관련 자료
-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지원금 심사 서류
이는 사전에 확인하면 유용한 자료 목록으로, 모든 농장에 동일한 서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필수 서류는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농장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개식용 종식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의 초기 운영 신고 안내에서도 신고서와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를 농장 또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소관 부서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온라인 보조금 신청 서비스에서 단순 조회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던 담당 부서와 먼저 연락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전국 개 사육농장 87% 폐업, 남은 농장은?
2026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중 약 87%가 폐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같은 시점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누적 폐업 목표 1,030곳보다 309곳 많은 실적입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발표 |
|---|---|
| 전체 사육농장 | 1,537곳 |
| 폐업 완료 | 1,339곳 |
| 남은 사육농장 | 198곳 |
| 전체 폐업률 | 약 87% |
| 당초 누적 폐업 목표 | 1,030곳 |
| 목표 초과 실적 | 309곳 |
| 남은 사육견 | 약 7,600마리 |
정부는 조기 폐업에 대한 차등 지원과 특별점검 등이 폐업을 촉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률이 87%라는 사실만으로 남은 농장 198곳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5월 자료에서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 중 사육 규모가 큰 농장과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은 사육견의 보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개 식용 종식 이후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11~12월 동절기 특별점검을 통해 기존 폐업 농장의 재사육 여부와 미폐업 농장의 폐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는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실제 폐업 완료와 잔여견 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9.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2026년에 개 사육농장을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마리당 60만원은 가장 이른 1구간에 적용된 지원 단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6구간 단가는 마리당 22만 5,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 사육 마릿수와 조정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개 500마리를 키웠다면 폐업 지원금이 1억원 넘게 나오나요?
500마리 모두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고 6구간 단가와 조정률 100%가 적용된다면 단순 산출액은 1억 1,250만원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시설 면적 상한, 지원 적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부 기본계획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가 확인된 농장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배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 발표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판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설을 직접 철거해야 하나요?
임의로 먼저 철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시설물 감정평가와 지자체 계약업체의 철거 대행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철거로 감정평가가 불가능해지면 잔존가액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5. 2027년 2월 7일 이후 폐업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의 폐업지원 요건에는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폐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원을 신청한 농장의 지급 처리 일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결론｜2026년 폐업 지원금은 22만 5천원 기준으로 계산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금은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라는 수치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마지막 6구간의 지원 단가는 마리당 22만 5,000원입니다.
인정 사육 마릿수가 100마리라면 기본 산출액은 2,250만원이며, 300마리는 6,750만원, 500마리는 1억 1,25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지원 적격성을 충족하고 조정률 100%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와 시설 면적에 따른 인정 상한, 건축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농지법상 감액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외에 적격 시설의 잔존가액과 철거, 전업 관련 융자 등 별도 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지원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전에, 농장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 사육농장 폐업이행촉진지원금 6구간 단가는 마리당 22만 5,000원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인정 사육 마릿수와 조정률로 계산하며,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폐업 이행 기한은 2027년 2월 6일입니다.
📚 정부 공식 자료 및 법령 확인
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계획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PDF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개 식용 종식 이행관리 강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개 식용 종식 정책자료
※ 작성 기준: 2026년 10월 11일. 지원 단가 및 산정기준은 농식품부 2024년 10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과 후속 발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폐업 지원 대상·지급액·신청 및 집행 절차는 관계 법령, 세부 사업지침 및 관할 지자체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