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Q&A 총정리 (2025년 12월부터 적용)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인하 혜택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Q1.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얼마나 인하되나요?
✔️ 인하율 요약
| 구분 | 신용카드(기존 → 인하) | 체크카드(기존 → 인하) |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 일반 납세자 (모든 세목) | 0.7% → 0.4% | - |
단,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없이 기존 수수료율 유지됩니다.
Q2. 영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추가 수수료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목 | 대상자 기준 |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직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종합소득세 | 전년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자 (업종별 최대 연매출 3억 원 미만) |
종합소득세의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 최초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 이후 갱신 일정: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 2회 (3월, 9월)
- 종합소득세 대상자: 연 1회 (11월)
Q4. 나의 적용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 2025년 12월 2일부터 시스템 오픈 예정
- 본인 인증 후 개인 및 사업자별 수수료율 확인 가능
Q5. 간이과세자인데, 소득세 납부에도 인하 수수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에 한정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목에는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됩니다.
Q6.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언제부터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월 전환 시: 전산 반영 후 3월부터 적용
- 7월 전환 시: 9월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전환 이후에도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적용되므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도 인하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에만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은 기본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8.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했지만, 도소매업이고 연매출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인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늦어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11월부터 인하 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Q9.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여부 판단 시 과세매출만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과세, 면세, 비과세 매출 모두 포함하여 연매출을 계산합니다.
즉, 모든 매출액 기준으로 연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인하 혜택 제외 대상입니다.
Q10. 제 개인소득은 1천억 원을 넘지만, 개별 사업장은 넘지 않는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약
- 적용일: 2025년 12월 2일부터
-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는 최대 50% 수수료 절감
- 영세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자
- 적용 세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한정
-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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