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계약 체크리스트｜확정일자부터 등기부등본까지 필수 확인사항 정리

2025년 전세계약 체크리스트｜확정일자부터 등기부등본까지 필수 확인사항 정리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하며, 정부24 등기부등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 침해 요소

2.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함께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개사 자격증 확인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 자격증 및 등록번호가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증금 반환보장 여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7. 전세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소 및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 금액 명시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
• 특약사항 (예: 수리 책임, 재계약 우선권 등)

8. 실사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없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이 중복되는 이중계약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 주거 상태, 이웃의 증언 등을 참고합니다.

9.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계약 무효 또는 철거 위험이 있습니다.

10. 관리비 및 기타 비용 확인

관리비 내역, 납부 방법, 선불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요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한다면 전세 사기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